실연자의 권리a -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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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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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연자의 권리
1. 개요
실연자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할것인가는 실연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것인가에 따라 결정될문제. 현…(투비컨티뉴드 )2. 구체적 권리의 내용
1) 성명표시권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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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저작권법 2조 5호는 규정하고 있따
이러한 실연자는 저작물을 창작한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예능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함으로써 저작물의 사회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연자의 관념에는 현행법상 논란이 있으며, 실연의 보호방법과 정도 또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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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성유지권
3) 복제권
4) 배포권
5) 대여권
6) 공연권
7) 방송권
8)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9) 공동실연자
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