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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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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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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건과 기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조건과 기한

Ⅰ. 조건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적극조건?소극조건

적극조건(積極條件)이란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이고, 변경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소극조건(消…(skip)

(3) 수의조건?비수의 조건

① 수의조건

② 비수의 조건

① 법정조건

② 불법조건

③ 기성조건(법 151②)

④ 불능조건(법 151③)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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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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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제조건(解除條件)이다. 조건 자체에 구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이냐 소멸이냐에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취직을 하면 생활비를 주겠다’와 ‘취직을 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에서 전자는 정지조건이고 후자는 해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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