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 된법규검토 -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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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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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1. online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001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online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은 online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online디지털콘텐츠 및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online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따 즉,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online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위의 중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제1항).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여 online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생략(省略))2. 컴퓨터호로그램보호법
3.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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