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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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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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개입의 주체
1) 사용자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2 2.의 사용자의 행위이어야 한다.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1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노조법)
1. 지배·개입의 definition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influence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계장·주임 등 하위관리자의 행위라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아2) 사용자definition 의 확장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들과의 실제적 관계를 고…(To be continued )3.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1)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definition
2) 구체적인 예
4. 지배·개입 결과발생여부
1) 논점
2) 검토
5. 지배·개입의 의사
1) 논점
2) 學說
3) 검토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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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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