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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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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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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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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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結論(결론)
Ⅰ.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 요
靑少年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 등 ‘靑少年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靑少年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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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靑少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靑少年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靑少年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