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한시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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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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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의 의도는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예산이 배정되어 해당 기관이 존속하려면 의회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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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한시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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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제정은 의회가 본분을 잃고 이익집단이나, 정부기관, 의회위원회 등에 포섭되어서 이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만들어 졌다. 그때가 되면 의회는 이 기관의 유지에 드는 비용과 그리고, 편익을 조사해서 그 이후에도 예산을 주어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지 혹은 폐지시켜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시법은 대개 4년내지 10년 정도로 한 기관의 수명을 정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