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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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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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사망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1. 중대산업재해 개요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레포트/기타
1) 중대산업재해 개요
6. 향후전망 및 기업대응을 위한 제언
순서
1) 제정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 요약1) 중대산업재해 개요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3) 시행에 따른 발생 의무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목적1) 제정목적2)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4. 처벌규정5. 처벌대상6. 향후전망 및 기업대응을 위한 제언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레포트기타레포트 ,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사례 요약 레포트
4.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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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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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3) 시행에 따른 발생 의무
설명
2)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생략(省略))
5.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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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