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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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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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설
어느 경우에도 당연히 모용자인 갑이 당사자이다.
5) 규범분류설
소송개시시에는 피모용자 을이…(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4) 적격설
원칙적으로 모용자 갑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 을명의의 판결이 확정되면 분쟁해결의 필요에 따라 을이 당사자가 되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상소나 재심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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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중에 누군가를 당사자로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 표시설
어느 경우에도 표시자인 을이 당사자이다.
2. 관련 학설 검토
1) 의사설
원고모용의 경우는 당연히 갑이 원고이고, 피고모용일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모용자인 을이 피고이다. 그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