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 이후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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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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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정책
6?25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한 政府(정부)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무력으로 북침통일을 이룩하려고 하였…(To be continued )① 통일민주독립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UN결의안에 의거하여 UN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하지만 미군 측에서는 계속되는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을 원했고 그 밖의 여러 국제 정세가 휴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 휴전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동안 자유당 정권이 외치던 무력 북진 통일론도 어느 정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④ 선거실시 전후와 기간 중 선거감시와 관계있는 UN의원은 전선거구지 자유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감시하고, 그러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이동 및 언론들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한다.
⑥ 선거는 비밀투표와 보통선거로 하고 일반성인 선거권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⑦ 전 한국 의원의 의원수는 전 한국의 인구에 정비례되어야 한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기회에 북진하여 북한을 무력 점령하려 하였다.
⑨ 전 한국 의회는 선거직후 서울에서 소집한다.
⑧ 선거지구의 인구에 정확히 비례되는 의원수를 할당하기 위하여 UN감시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또 그 지역 소관의 행정당국은 그들에게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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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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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5 이후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1. 배경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휴전이라는 애매한 방법으로 끝나자 기존 사고방식이 180°바뀌는 alteration(변화) 는 없었지만 이승만 政府(정부)도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 군대의 해산에 관한 문제⑪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헌법은 전한국의회가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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