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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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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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주요 판례
정당한조합활동으로인정되지않은경우의주요판례
다.
삼화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화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10. 31.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삼화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으로서 삼화산업의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8. 2. 4.부터 1999. 2. 15.까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광양시, 순천시, 서울 여의도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삼화산업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임을 이용하여 법도 지키지 아니한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 민 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국○○을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省略)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1. 명예 훼손 행위
-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