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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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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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 연방제안이 중앙政府에 외교와 국방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들 권한마저도 지역政府에 줄 수 있다는 ‘낮은’ 수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formula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formula적인 통일방법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대 원칙, 1993년 김일성 주석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함께 조국통일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3대헌장’으로 강조하고 있따 그러나 북한은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과거 연방제안의 경직성에 벗어나 유연성과 현실성을 점차 인정해 왔다. 이로부터 북한의 통일방법에 대한 접근방식은 과거 중앙집권적 연방으로부터 보다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연합적 성격의 연방으로 선회했다고 할 수 있따 이는 1991년 남북이 유엔에 각기 개별 가입한 사실과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상 양 체제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目標(목표)로 하고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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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formula(공식)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formula(공식)적인 통일plan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
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공식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 ,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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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 합의문에서 표현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중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政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연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