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 상업등기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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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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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 ․ 공신력)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서설
설명
2. 상업등기의 의의
1. 개별적 공시
3. 등기사항의 분류
제 5 절 등기의 공시
5. 변경ㆍ말소의 등기
6. 등기관할
1. 상업등기 제도
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Ⅰ. 서 론
기업법 - 상업등기제도에 관해서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 지점의 등기
2. 상업등기의 의의
2. 의의
기업법,상업등기제도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다.
(1) 상업등기제도는 상인의 기업 상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따 상업등기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상법 제34조의 2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를 말한다(34조).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에 관한 각종의 등기부가 있다(비송136조). 이상의 각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이 상업등기이며, 따라서 다 같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라도 선반등기(748조;船8조)는 성업등기가 아니고, 상호보험회사의 등기(보업47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는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Ⅲ. 결 론
8. 등기의 경정과 말소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상법은 거래의 기타 제 3자를 보호하고, 또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서 법정한 사항은 등기에 의해서 이를 공시하게 하고 있따 이것은 공시주의에 근거를 두는 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3. 상업등기의 역사(歷史)성
Ⅱ. 본 론
4. 등기의 촉탁절차
제 3 절 등기사항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7. 등기소의 심사관
순서
1. 상업등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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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신청서
제 6 절 등기의 효력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ㆍ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3. 등기신청서 4. 등기의 촉탁절차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6. 등기관할 7. 등기소의 심사관 8.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 5 절 등기의 공시 1. 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제 6 절 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 ․ 공신력) Ⅲ. 결 론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족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게 된다면 제 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아고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며, 상인족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따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인정 된 것이 상업등기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