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사이버모욕죄 / 政府가 Internet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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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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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가 누리망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포털 등 누리망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이 처벌을 피하려고 게시판 글을 미리 검열해 삭제하는 사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누리망 순기능도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된다. 政府(정부)는 또 누리망 실명제 시행을 확대하고, 게시판을 통해 욕만 해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목 차 #1. 政府(정부), 누리망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2.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3. 누리망 실명제 확대 시행 논란 #4. 표현의 자유 #1. 政府(정부), 누리망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누리망 정보보호 종합대책 (방송통신위원회) □ 개 요 o 최근 누리망 침해사고 발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유해정보 유포 등 누리망 역기능 문 제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o 목표 누리망 이용environment(환경) 의 안전성 제고 및 신뢰기반 조성 o 추진assignment 4대 추진 전략(戰略) , 50개 assignment 분 야추 진 전 략과 제침해 사고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정보보호 예산확대 등 22개개인 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 11개유해 정보건전한 누리망 이용질서 확립불법정보 관리실태(實態) 점검 등 10개기반 조성정보보호 기반조성정보보호 캠페인 등 7개 o 기대效果 국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 제고(‘07년 → ’12년) ※ 보안서버 보급률(49위→5위), 국가 사이버 공격 근원지(10위→15위), 악성코드 재감염률(39.3% → 25%), 주민번호 수집률(62.2% → 30%) 등 □ 주요 내용 ① 침해사고 대책 o 政府(정부)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 확대 政府(정부) 정보보호 예산 확충, 정보보호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 영세 중소기업 대상 웹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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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Internet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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