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통신 투자 의지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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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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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기·통신 투자 의지 꺾이나
과학기술·통신 연관 분야라 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0.1% 감소한 12조5000억원만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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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편 이수원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전체 예산·기금 요구안은 앞으로 두 달여의 심의를 거쳐 증가율이 7∼8% 수준이 되도록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통신 투자 의지 꺾이나
과기·통신 투자 의지 꺾이나
내년도 과학기술·통신분야 예산·기금 요구액이 전년도(2007년)에 비해 6.1% 증가한 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이 같은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6.1% 늘었지만 통일·외교(20.1%), 文化·관광(12.5%), 사회복지·보건(10.7%), 교육(10.5%)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요구액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9.6% 늘어난 180조원, 기금 요구액은 5.6% 증가한 76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율은 전체 요구액 증가율을 밑도는데다 통일·외교, 사회복지·보건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어서 과기·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약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또 전체 요구액 mean or average(평균) 증가율 8.4%에 비해서도 2.3%P나 밑돌았다. 이 기획관은 이어 “오는 9월 말까지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해 정부안을 만들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12일 기획예산처는 각급 중앙 행정기관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이 올해 237조1000억원보다 8.4% 증가한 256조9000원이라고 공개하고 앞으로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중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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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학기술·통신분야 예산·기금 요구액은 9조8000억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3.8%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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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통신 분야 요구액 증가율 감소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중장기 기술발전 로드맵 상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만을 요구한 것으로 과학기술·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약화되는 수준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