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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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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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피교준자의 범행결의와 교사자의 고의
연쇄살인
연쇄살인 교사죄 살인죄 건접교사 / (연쇄교사)
IV.선의의 제3자 개입과 간접교사
순서
II.연쇄살인의 가벌성
III.살인범과 교사범의 고의와 확정성
1.학 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V.여논-간접종범의 문제
다.
I.개념 및 문제점(問題點)
연쇄살인 교사죄 살인죄 건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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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연쇄교사라 함은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2인 관계가 아니라 수인의 (피) 교사자가 개입-교사의 교사-되어 성립하는 교사형태를 말한다. 간접교사를 제3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즉 간접정범의 방식에 의한 교사의 의미로 사용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총칭하여 교사의 교사(Anstif-tung zur Anstiftung)라 하고, 이를 다시 간접교사(mittelbare Anstiftung)와 연쇄교사(Kettenanstitung)로 구별한 다음, 전자는 1인의 중간교사자가 개입된 경우이며(예: 교사범이 타인에게 제3자를 교사하여 범행을 하게 한 경우), 후자는 여러사람의 중간교사자가 개입된 경우(예: 교사범의 교사를 받은 제3자가 다시 타인을 교사하는 등의 재간접교사의 경우)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연쇄살인 교사죄 살인죄 건접교사 / (연쇄교사)
오히려 구별이 되는 것은 단일의 교사행
I. 개념 및 문제점(問題點)
_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설명(explanation)하는 바와 같이 두 경우모두 가벌성의 문제에 관하여 그 結論을 달리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달리하는 견해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어상으로도 연쇄교사의 형태를 지닌 교사행위는 모두 간접교사라고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2인 관계의 경우만을 간접교사라고 부를 이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