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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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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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다. 사실 이 신용장거래는 발행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진술서의 서명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발행의뢰인이 진술서의 서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익자로서는 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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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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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엄밀일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따 예를 들면, Corporation De Mercola v. Mellon Bank International 사건에서, 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의 서명된 사실진술서(statement of facts)를 획득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단 신용장이 발행된 이상, 신용장의 조건은 엄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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