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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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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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1. 실질적 요건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
2.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省略)2) 자주성
3) 목적성
4) 단체성
3. 소극적 요건
1)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여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후생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의 경우
5)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근로3권의 향유 주체가 되며, 노조법상 여러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설립조건 및 그러한 설립조건의 일부를 결한 법외노조의 법적지위가 문제 될 수 있다아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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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