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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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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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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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A는 도난당한 지 6개월 후에 C가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자력으로 이를 탈환하였다.
![[법학]%20점유물%20반환청구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A0%90%EC%9C%A0%EB%AC%BC%20%EB%B0%98%ED%99%98%EC%B2%AD%EA%B5%AC_hwp_01.gif)
![[법학]%20점유물%20반환청구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A0%90%EC%9C%A0%EB%AC%BC%20%EB%B0%98%ED%99%98%EC%B2%AD%EA%B5%AC_hwp_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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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例(사례) 정리(整理)
A
B
C
오토바이 절취
오토바이 매각
A:오토바이 자력 탈환
A
C
(1) C는 A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A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관련조문 :204조 [점유의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