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노동쟁의,쟁의행위의 정의(定義) 에 대한 연구 -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정의(定義) 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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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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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레포트/법학행정
다. 헌법 §33 ①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아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⑴ 노동쟁의가. definition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동법§2 5호)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concept(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drop)
①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제3장 제4절 참조)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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