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력활용과 노동법 -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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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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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관련되어는 법상으로 명확한 개념(槪念)정의(定義)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계약직인력활용과 노동법 , 계약직인력활용과 노동법 -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계약직인력활용과 노동법 -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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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IMF 이후 고용관계의 특징을 꼽으라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제하에 확산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즉,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의(定義) 전반적인 적용·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한시적 고용, 짧은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배제,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의(定義) 일부 적용 등이 이루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기간의 규정(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에 의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계약직·임시직근로자, 근로기준법 제…(투비컨티뉴드 )2. 근로계약기간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의 의의
2)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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