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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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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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앙이 부(富)를 지방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하는 중앙집권형이었다. 국토... , 일본 시민단체법학행정레포트 ,
(1) 지역은 자치로 자립한다
지금까지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앙이 부(富)를 지방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하는 중앙집권형이었다. 중앙의 자금이 이전됨으로써 재정 지출과 세입의 차이가 충당이 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역 재정이 건전화는 불가능하며 자립도 있을 수 없다. 지역의 독자적인 처리해야할문제에 있어서는 서비스와 부담의 균형 관계를 지역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본래의 `자치`를 확립할 것이 요구된다된다. 따라서 지역의 政府는 자기책임으로 자립이 가능한 규모로 하고 지역의 재원에 대…(생략(省略))(2) 비영리 민간 섹터를 출범시킨다
(1) 지역은 자치로 자립한다
,법학행정,레포트
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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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시민단체
(1) 지역은 자치로 자립한다 지금까지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앙이 부(富)를 지방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하는 중앙집권형이었다. 국토 개발이나 사회자본의 정비는 소위 지역에 대한 소득 보장의 기능을 가지며 이것이 오히려 개성이 없는 지歷史회, 취약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실감하는 과정에서 21 세기(世紀) 에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에도 다양성이 충만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政府의 권한을 지사나 市町村 등의 기초단체장에 이관하는 지방분권의 발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지방政府의 나아갈 바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과 지역이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