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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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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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된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이것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1) 특별결의사항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은 특별결의사항<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변경…(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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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외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