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결정이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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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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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이시윤, 민사소송법(신판), 1991. 12. 678면 이하 ; 이재상, 형사소송법(전정판), 1991. 656면 이하 ; 이우선, 판례 행정소송법(하), 1991. 251면 등 참조. 재판의 이러한 취소불가능성(Unanfechtbarkeit)을 형식적 확정력(formelle Rechtskraft)이라고 한다.
이처럼 재판을 일정한 단계에서 종결시켜 더 이상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확정력을 갖게 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무한히 연장시키지 아니하고 국가의 재판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권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기초를 두어 종결시키려는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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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결정이 기판력
다.
(1) 재판의 그 소송절차내에서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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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확정력의 내용
기판력의 전제로서 형식적 확정력 1. 형식적 확정력의 내용 (1) 재판의 그 소송절차내에서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더 이상 ... , 헌법재판결정의 기판력법학행정레포트 ,
기판력의 전제로서 형식적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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