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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복수노조 관련 논의 - 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작성일 23-07-21 15:17

이하에서는 먼저 복수노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태도 및 장래 복수노조설립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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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복수노조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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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복수노조 관련 논의 - 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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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1. 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아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아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다만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설립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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