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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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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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32004 2005 20062007전체 성범죄 10364(4369)11648(4168 ) 11250(3467)13277(3576)12363(2471)초등학생 이하(13세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637(391)627(374)684(337)731(303)702(257)`reference(자료) : 법무부 `단위 : 입건자 수, ()는 구속`政府의 성범죄자 처벌 대책현재 아동 성폭력 사범의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 이하로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2006 ６월…(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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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성범죄자 증가 추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전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