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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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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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군부의 완벽한 탈정지화’ 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동아시화 사회에서는 군은 잘 제도화된 국가의 안보기구로서 역할로 한정된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군이…(skip)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관한 자료입니다. 체제가 권위주의인 한에 있어서 한국의 군사정권 하에의의 point 도구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대부분 군부정권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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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주화가 될 때 이들은 ‘전문직업적 군’ 으로서 서구의 군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역할을 전환한다. 이는 국가와 군의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항구적으로 정치화되고 분절화된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들과는 상이하다.
=> 헌법 자체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이거나 민주적 헌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군부의 특권을 용인하는 법과 병립한다. 김영삼 government 하에서 이뤄진 군부의 정치 영역에서의 완벽한 퇴장/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계기로 군부는 정치영역에서 완벽하게 퇴장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문자 그대로 “최소주의적(minimalist)`인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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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에 있어 군부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