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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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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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랑과 로빈슨(Le Grand & Robinson,1985)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법
1. 퇴직금 제도
1) 법정 퇴직금 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2) 제도내용
- 적용대상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단,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외)
- 지급시기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퇴직금산정방법(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
퇴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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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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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를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분한다면 기업복지는 법정외 복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정 복지라 하더라도 기업이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government 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insurance을 제외한 법정 복지와 government 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