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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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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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政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관련법은 모자복지법 제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2), 의료보호법 개정(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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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政府~김영삼 政府)
목차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政府~김영삼 政府)
1. 노태우 政府
2. 김영삼 政府
reference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政府~김영삼 政府)
1. 노태우 政府
노태우 政府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동시에 빈부격차 및 지역감정 해소를 목표(goal)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재가복지제도가 생겨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政府의 관심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노태우 政府 때 시행된 사회복지관련 법률에는 국민연금제도(1988), 최저임금제도(1988), 전국민의료保險제도(1989)를 시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