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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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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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보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3. 문제제기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투비컨티뉴드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원칙
②예외
①원칙
②예외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2)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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