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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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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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재량행위는 형식적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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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재량행위
(1) 의의
재량행위란 행정청이 법률에 규정한 행정행위를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서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유이槪念과의 구별
1) 통치행위
통치행위라함은 ①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definition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②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일것일 뿐아니라, ③비록 그것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에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행위 중 어느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경우인 선택재량이 있다
하나의 행정행위에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도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의 어느 하나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양자를 합하여 행위재량이라하며 이들은 법규범의 결과 면에서 나타난다.
재량은 행정행위의 결정이나 선택이 행정청의 책임에 맡겨진 것이므로 행정갱선주의의 한 표현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