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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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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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例(사례) 요약
A
B
C
오토바이 절취
오토바이 매각
A:오토바이 자력 탈환
A
C
(1) C는 A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A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관련조문 :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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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문 제 ◆
A소유의 오토바이를 B가 절취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