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0 05:06
본문
Download :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hwp
순서
Download :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hwp( 42 )
다.
레포트/법학행정
산재법상 保險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산재1). 그러므로 ‘保險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산재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있따
물론 이러한 산재법에 의한 구제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바로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따
II. 심사청구
1. 의의
‘保險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103①).
심사청구제도는 산재법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保險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산재103⑤).
2. 대상
산재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은 공단의 ‘保險급여 결정등’으로서, ①保險급여에 관한 결정, ②진료비에 관한 결정, ③약제비에 관한 결정, ④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⑤保險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⑥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⑦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이다(산재103①).
종전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제3장에…(투비컨티뉴드 )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법학행정,레포트
산재법상 구제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산재법상구제절차에대한연구 ,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산재법상구제절차에대한연구
설명
산재법상 구제절차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