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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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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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진처우제도의 구분
1) 고사제
고사제는 1842년 영국의 스탠리와 내무장관인 그레이엄에 의해 창설된 제도이다.가. 소득점수 계산방법
잉글…(생략(省略))
3) 가석방자 경찰감시
4) 엘마이라제
3. 누진처우의 問題點
라. 계급별처우이므로 상대적으로 최하위급에서는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
이러한 고사제의 경우 심사제로 observation이후 심사하여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 우려가 있다아
아울러 장단점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누진처우로 자력improvement(개선)의 희망을 준 반면 교도관의 심사에 의하므로 교도관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과 관계지권이 공평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아
2) 점수제
마코노키, 책임점수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이를 행장, 작업, 면학정도에 따라 소각하여 완전소각 하면 석방, 규정점수를 소각만 하면 진급이 되므로 형식에 흐르기 쉽고 부적격자가 진급하는 example(사례) 가 발생하게 된다된다.바. 개방처우 등 중간단계의 처우가 빈약하기 때문에 누진처우와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가 결합되지 못한다.
잉글랜드(마코노키)제와 아일랜드(크롬프톤)제의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 누진계급이 최상급이 아니더라도 가석방이 허가됨으로써 누진처우와 가석방이 연결되지 않는다.
사. 수형자의 외형적 요령, 즉 위선적이고 기망적인 행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아
아. 단기수형자나 정신장애자 등에게는 제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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