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improvement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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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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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순서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改善(개선) measure(방안)
1. 취소?정지규정(제157조)의 개정
1)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규정(제157조 제1항)의 개정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중앙政府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에 그쳐야 하며, 합목적성 감독이나 재량에 의한 감독은 제한되어야 한다. 어떠한 행정결정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것인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는 그 해석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주무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사무처리에 간섭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행정권을 침해될 수 있따물론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생략(省略))
2)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규정(제157조 제2항)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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