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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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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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조제2항).
2) 적용근로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기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상으로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영6조).
3.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1) 심의요청·심의
최저임금의 심의는 노동부장…(투비컨티뉴드 )
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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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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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