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깐깐…국책사업 옥석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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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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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는 현재 다른 5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형 R&D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는 그동안 기획예산처가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던 것을 R&D 분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 조사결과는 내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예산조정 배분과정에 반영,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예산집행 깐깐…국책사업 옥석 가린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예산집행 깐깐…국책사업 옥석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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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가 6일 ‘IT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3개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올 상반기 사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발표, R&D 효율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은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구팀은 기술계획의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보는 기술적 측면과 국가 전술적 중요성과 위험요인 등을 보는 정책적 측면을 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가 R&D 사업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만 정부 예산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혁신본부는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 준비단계로 지난 2005년부터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environment(환경) 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이 제출한 총 9개 R&D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친 4개 사업 중 2개만을 인정,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두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전 타당성조사 대상 및 예산 반영= 각 부처가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시행 전전년도(불가피할 경우 전년도도 가능) 1월과 8월에 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 사전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필요성(必要性)을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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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정과 의미= 정윤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은 “3개 사업은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범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8개 부처 19개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토와 사전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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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안 통할 것”= 과기혁신본부 측은 사전 타당성조사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형 R&D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가 조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업규모를 늘리는 편법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일축했다. 이후 선정된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기관이 돼 과기·경제·사회·인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조사하게 된다. 이번에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IT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외에 ‘future(미래) 국가 유망기술 파이오니아 사업’과 ‘나노·광 응용 해양조사장비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정윤 조정관은 “우선 사업을 쪼개서 하게 되면 당초 goal(목표) 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며 나중에 규모를 늘린다 하더라도 총액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기술·정책·경제적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능를 가늠하는 경제성 및 파급효능 측면도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