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리행위와 그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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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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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대리행위와 그 효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2) 현명의 방식
Ⅰ. 대리행위
2. 대리권의 남용
(1) 현명주의(顯名主義)
4. 대리인의 능력
대리, 대리제도, 대리권, 무권대리, 표현대리, 복대리, 대리인, 민법
[법학] 대리행위와 그 effect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Ⅱ. 대리의 效果(효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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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명(顯名)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效果(효과)를 발생한다(제115조).
민법의 주요 주제인 `대리행위와 그 effect`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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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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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요식행위
본인 이름의 대리(서명대리)⋯⋯현명(○)
1. 대리의사의 표시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14조 ②).
[본문일부]
다.
자기 이름의 대리⋯⋯현명(×)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1. 대리의사의 표시
설명
[주의]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