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이성, 민주주의 , 기본권 / 이성, 민주주의 , 기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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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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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대화에서는 진지한 주장을 전제로 하고 최소한의 진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자명하다거나 또는 권위에 근거한다는 따위의 논거라도 전제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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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인문사회] 이성, 민주주의 , 기본권 / 이성, 민주주의 , 기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I. 스타트하는 말 대화 이성과 민주주의와 기본권(또는 인권)이란 말은 전혀 관계없는 낱말들의 열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언뜻 그것들의 관련성을 說明(설명)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자세히 고찰하면 어떤 주장을 할 때 효력주장을 동시에 하게 되고, 또한 효력주장을 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효력주장을 근거지을 수(논증할 수) 있다는 “논증가능성의 주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4). 물론 논증가능성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진지성”은 의심을 받게 된다. 는 내용을 담게 되면 “수행적 모순”3)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대화는 누군가 무언가를 주장하고(assert), 그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면(ask), 주장을 한 처음의 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 질문자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는(answer)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하버마스의 언어행위theory , 즉 일정한 주장(언어행위)을 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주장의 효력(타당성)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주장, 즉 “효력주장”을 한다는 theory 이 깔려 있다2).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정당성) 또는 참이다(진리성)는 효력주장을 하게 되므로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이 옳지 않다 또는 참이 아닐것이다. 논증가능성의 주장은 잠정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 대상인 주장에 대하여 ‘왜’라는 의문이 제기되면 ‘왜냐하면’이라는 근거제시로 확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5). 이 경우 처음 주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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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세 가지 낱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써 우리는 ‘대화’(Diskurs ; discourse)1)를 사용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