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편]출연연 선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돼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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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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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선진화 measure(방안) 으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 2009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아더 D. 리틀에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출연연 또한 법인을 해체, 단일법인으로 통폐합하는 measure(방안) 이 포함됐다.
2010.7 민간위원회 해체
이 민간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강화하는 2개의 시나리오를 골자로 하고 있다.
순서
2009.4 아더.D 리틀에 출연연 개편 measure(방안) 에 관한 용역 발주
레포트 > 기타
2011.3.27. 새로운 형태의 국과위 출범
2010.10 국과위 개편안 국과위 보고
설명
2010.7~9 과학기술계 현장 견해 수렴
<출연연 개편 추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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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政府(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25일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형태는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의 공동 자문기구였지만, 출연연의 밑바닥 정서를 잡아 제대로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에 일말 연구기관의 기대감이 컸다.
[출연연 개편]출연연 선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돼 왔나
다. 그러나 이 measure(방안) 은 실현되지 않았다. 政府(정부)출연연구원들의 반발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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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위의 위원장을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맡게 되면서 막강한 힘이 실렸다. 이 시나리오가 재政府(정부), 교과부, 지경부를 거치며 절충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탄생하고, 현재의 출연연 강소 연구소 개편까지 이르게 됐다. 예정대로라면 2009년 8월 정책연구를 통해 출연연 거버넌스 방향을 정립하고, 연말까지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등 실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2010.9 당정협의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출연연 개편]출연연 선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돼 왔나
[출연연 개편]출연연 선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돼 왔나
2009.11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
2010.11 법개정 추진 및 법률안 확정(차관 및 국무회의)
政府(정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개편을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또 100여 회가 넘는 公式 , 비公式 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계 원로 및 과학기술단체, 대학,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 출연연, 출연연노조 등 총 300여 명을 면담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산업기술연구회가 컨설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사며 급기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출연연발전민간위는 실제 총 40회의 정기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출연연 실태과 외국 사례를 심층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