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9 06:00
본문
Download :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hwp
민법상위약금에대한법적검코 ,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기타레포트 ,
설명
Download :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hwp( 81 )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다.
레포트/기타
,기타,레포트
1. 위약금의 concept(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 몰취 약정의(定義) 법적 성질(=위약벌)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33260 판결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의 몰취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을 단순히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분양자가…(省略)
순서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민법상위약금에대한법적검코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