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정치와 행정 21 세기(世紀) 한국정치와 걸 맞는 행정 시스템의 구축 / 21 세기(世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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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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ԩ세기 한국정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파라다임 조 창 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명예교수) I. 문제의 제기 . 한국정치의 후진성 1) 정당의 후진성 (1) 비정책정당 (2) 지역정당화 (3) 당내미주화미흡 (4) 공천과정의 불투명성 (5) 원내·외조직의 이원화 (6) 중앙당과 지구당의 비대화 2) 유권자의 후진성 (1) 투표율의 저조 (2) 정당참여의 저조 (3) 정치적 잇슈에 대한 이해부족 3) 언론보도의 후진성 (1) 후보자의 공천과정에 대한 검증부족 (2) 후보자의 정견 및 경력(선장과정 등) 검증부족 (3) 정치적 잇슈에 대한 검증부족 . 지방자치의 문제점(問題點) 1) 단체장의 선심행정 시비와 구속사태 2) 세입증대가 자초한 난개발 3) 주민들의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의 증폭 4)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국민의 부정적 시각 5) 급속한 environment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 II. 정치발전의 모형(이상적 정치발전이란 ) . 제도화 (1) 법의지배 (2) 권력의 분립(수직적 및 수평적) (3) 기본권의 보장 . 정치 및 정책과정에의 참여기회의 확대 (1) 선거의 자유 및 공정성 보장(관권 및 금권으로부터) - 선거공영제의 전면 실시 (2) 본선거 및 예비선거(즉, 정당공천제)에서의 진정한 선택권 보장 (3) 발의, 소환 및 주민투표권 보장 ...
21 세기(世紀) 한국정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파라다임 조 창 현 (중앙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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