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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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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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현재 마지막 남은 이슈인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비정규직 안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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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政府(정부)는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범政府(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12월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 政府(정부)에서 노사정위의 대미(大尾)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했던 주5일 근무제 합의가 무산됨으로서 이를 계기로 노·사·정 3자의 합의문화는 과거의 대립과 갈등문화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동부가 나서 政府(정부) 입법안을 만들었지만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올 7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conclusion 을 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政府(정부)안을 발표키로 하는등 사실상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공무원조직체의 명칭과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등의 核心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政府(정부)간에 opinion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