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재해보상제도(요건,내용,이의와구제,예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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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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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내용으로 요양보상.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요양보상의 경우 일시보상을 인정하고 장해보상.유족보상 및 일시보상의 경우 분할보상을 인정하고 있다아
4>보상청구권의 보호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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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재해보상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을 묻지않고 업무상의 재해만 있으면 그에 대한보상이 지급된다 다만,예외적으로 휴업보상고 장해보상의 경우에만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것을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근기법 제 84조). 따라서 이 경우에 업무상 의 재해가 성립하는 데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호 인하여 소멸한다
5>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받았거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보험) 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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