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투자-융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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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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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재정analysis
[재정analysis] 투자가용재원의 analysis, 투자-융자심사
목차
재정analysis
I. 투자가용재원의 analysis
1. 가용재원의 관념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3. 가용재원의 산정 necessity need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analysis에 의한 가용재원 現況
II. 투자-융자심사
1. 공공투자理論(이론)과 투자-융자심사의 의의
2. 과잉투자가능성과 투자제한의 necessity need
3. 예비타당성조사
1) 정의(定義) 및 기능
2)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
1) 의의 및 목적
2) 건전 지방재정과 투자-융자심사제도
3) 심사대상사업 및 기준
재정analysis
I. 투자가용재원의 analysis
1. 가용재원의 관념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 충당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 새로운 지출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있어서 한계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To be continued )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