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 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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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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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자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ꡒ범government
적인 전자government
추진ꡓ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skip)
1.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음 되었다. 교육부 자체의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도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서도 두달만에 전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5.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도시계획변경으로 해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따
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2001년 까지 1470억원을 들여<초·중등학교 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 CS>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지하고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사업을 진행하고 있따 교육부는 기존의 폐쇄형시스템을 공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고 논란이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나라예산낭비의사 ,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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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1회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교육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1,470억원을 들인 기존의 C/S시스템을 무용지물화시키며 503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가 2003년 9월의 밑빠진 독상을 받는 불명예를 받았다.
◊첫째, 기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처음 했다.
2. 허술한 경영관리로 부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 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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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 민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說明)하고 있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