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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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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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부당내부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이라 함)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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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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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내용을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신문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 언론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한 사항까지도 문제삼아 부당내부거래를 일삼는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와 일부 언론사들이 그 해당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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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6. 20.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건을 심의하고 6. 21.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용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