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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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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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남북경협현황과Task [1]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Task
(1) 투자보장 등 4개 남북경협합의서 정식 발효(2003. 8. 20)- 우리측은 03. 6. 30 4개 경협합의서 체결동의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내부절차 완료- 북측은 03. 7.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통과
(2) 4개 경협합의서 발효는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남북간 민간경협의 안정적 뒷받침, 남북관계 제도화 단계로의 발전 기반 마련- 투자자산이 보호되고, 세금의 이중과세가 없어지며, 직접결제가 가능해지고, 공정한 상사분쟁 해결이 보장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애로사항의 상당부분 해소 가능.
(3) 남북간에는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문제들 협의중-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청산결제은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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