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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의 사회세력화, 정치세력화를 위한 것이다.산별노조체제하에 서의 검토문제 점 - 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검토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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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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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숨에 해결할 묘안은 없고 의료산별의 예에서 보듯이 방향을 잡고 꾸준히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아
5) 관료화 및 조직민주주의 문제, 현장 조직력 문제 등은 그 동안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 혹은 곡해에서 originate
했다고 본다. 산별노조 건설은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널리, 멀리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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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체제하에 서의 검토문제 점
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검토 결점
1. 각급조직의 위상과 기능
1) 본조
- 단체교섭권과 체결권, 기업단위 보완교섭의 승인권을 본조 위원장에게 집중시키고 모든 단체교섭은 본조의 관할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정책개발 기능, 조합원 간부교육 기능의 획기적인 신장이 있어야 함. 정책연구소, 상설 교육원의 설립이 시급함.
- 과도 단계에서는 정부와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할 것임.
2) 지역본부
- 일상사업을 지역본부로 집중시킬 것
- 조직사업의 중심이 될 것
- 평조합원 교육, 지역활동가교육은 본조의 정책 및 교육 개발기구의 지원 하에서 지역본부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지역단위 교섭과 투쟁의 중심
3) 지부
- 본조, 지역본부의 총괄 하에서 일상적인 현장활동 사업의 중심.
-…(생략(省略))
2. 단체교섭, 단체협약
1) 조직체계와 교섭구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가 없음. 더욱이 우리는 기업별 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이행해가야 하는 과도적 단계에 있으며,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 단협의 편차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업장 노동과정도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섭구조는 유연하게 중층화할 필요가 있음. 크게 보면 전국 중앙교섭, 지역별 교섭, 업종별 교섭이 시의적절하게 중층 배합되어야 하고 사업장 단위 보완교섭도 계속되어야 함. 그러나 교섭은 투쟁을 기반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별 집중점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봄. 예컨대 2,001년의 경우는 중앙교섭을 the gist으로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이후에는 다시 지역별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을 the gist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임.
2) 단체협약은 사용자들이 응해야 하는 것임. 노조의 투쟁력과 정치력 발휘 필요. 산별 단체협약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3. 기타 결점
1) 해고자, 실업자, 하청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법과도 맞물려 있으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작업 진행해야 할 듯. 실제 해고자, 실업자의 가입처는 지역본부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하청, 임시직 노동자 조직화는 지부 단위에서 해결해야 함.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봄.
2) 현안이 되고 있는 고용 문제, 정리(整理)
해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갈 수는 없음. 매듭짓는 투쟁을 거쳐서 가야 할 것임. 정리(整理)
해고는 더 이상 법 문제가 아니게 되었음.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현재의 투쟁은 유효함. 공공부문, 빅딜 등 정부정책과 직접 관련된 사업장은 이 투쟁의 성과 위에서 상황을 교섭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임. 문제는 민간기업. 이 경우 공공부문의 성과에 기초해서 고용협약 테이블로 이끌어 내어야 할 것으로 봄. 이 투쟁은 그 자체가 산별건설 투쟁임. 양자를 분리 인식해서는 안됨.
3) 임금 이외에 복지, 산업안전, 작업장 環境 등의 문제도 편차가 매우 큼. 단번에 정리(整理)
할 수 없음.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 수준의 보완교섭 사항으로 남겨 둘 부분과 상급 교섭으로 넘겨 가야 할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갈가름해가야 할 것임.
4) 재정문제, 각급조직간 인력 재배치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