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리(整理) 해고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의 정리(整理) 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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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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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① 최근 급변하는 environment(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책략의 수단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② 그러나 요점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問題點이 있다
② 따라서 요점해고의 necessity 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② 이 경우에도 지속적인 기업경영악화가 전제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경영상태의 악화와 장래의 기업실적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행한 요점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리(整理)
해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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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본조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Ⅱ…(생략(省略))1) 학설의 대립
① 도산회피설
② 감량경영설
③ 합리적 necessity 설
2) 판례의 경향
① 기존 판례
② 최근 판례
3) 검토opinion(의견)
①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성적의 악화 등에 의해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한 인원감축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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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의 요점해고 제도
Ⅰ 요점해고의 의의 및 취지
1. 우리나라의 법 규정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또는 요점해고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