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폭풍이 몰려온다] <4>지금 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14 10:07
본문
Download : 100811021134_.jpg
시카고 탄소배출권거래시장 개설을 주도했던 제라드 패니콕씨가 IPX인터내셔널의 대표를 맡아 IPX시장 개설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방한한 패니콕 대표는 “현재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돼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보다 잠재력이 더 크다”고 강조한 바 있따
순서
최근 1년여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기업의 확실한 수익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재권 폭풍이 몰려온다] <4>지금 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지재권 폭풍이 몰려온다] <4>지금 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지재권 관련 일련의 변화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닐것이다.
지식재산거래(IPX)시장 개설 움직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따 지식거래시장의 오픈은 지재권이 마치 주식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연구비 지원은 앞으로 나타날 성과에 대해 이익을 공유하자는 일종의 투자다. IV의 마구잡이식 매집에 비판 목소리가 높자, 지난해에는 단순 매수를 넘어서 대학 등 유망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 China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재정위원회가 2005년 발족, 지재권 전략 수립 및 추진에 point 역할을 담당하고 있따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日本 이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하고 China이 지식재산을 국가 3대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재권 폭풍이 몰려온다] <4>지금 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이 때문에 각국 政府도 자국 기업들이 지재권 확보 전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따 미국은 1990년대 말부터 국가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NIPLECC)를 설치해 지재권 협력 · 조정을 강화했으며, 2004년부터는 지재권 유관 政府조직들이 함께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재권을 무기로 사업을 벌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집중 공략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해 글로벌 지재권 전략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 중이다.
지재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10여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02년 이후 매년 절반에 가까운 42% 이상의 출原因이 자국이 아닌 해외시장을 겨냥해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오바마 행政府도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따 日本 또한 `잃어버린 10년` 극복 대안으로 지식재산 입국을 선택했다.
[지재권 폭풍이 몰려온다] <4>지금 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1995년 이래 2006년까지 연mean(평균) 증가율이 5%를 넘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스타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意見(의견)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4~2008년 5년간 특허출원한 외국인이 매년 전체 출원의 25%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계 특허전문회사에 재직했던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전문기업들은 10배 이상 가격으로 매각한다는 전제아래 특허 등 지재권을 매입한다”고 說明(설명) 했다. 특허출원의 글로벌화 경향도 뚜렷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Download : 100811021134_.jpg( 90 )
레포트 > 기타
특허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우리 기업들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총 346건의 소송을 당했다.
설명
다국적 특허전문 기업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2008년 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국내 대학에서 260여건의 특허와 아이디어를 매집했다.
